13일 ‘軍복무장병 희망·미래 비전 세미나’ 개최...“전역 후 국가적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전역 장병의 안정적인 취업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 복무장병 희망·비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책임을 다해온 군 복무장병을 위해 군 여건 개선만큼 제대이후 관리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차원에서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제도 수립과 입법 방안을 국회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덧붙였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군 복무장병 희망비전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 이상민 의원실 제공

육군과 이주영·안규백 의원이 함께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장병들의 군 생활이 좀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 정부부처, 공기업, 민간기업 대표 등 민·관·군·학 일자리 관계자 등 150여명이다. 

해마다 많은 국군 장병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고, 청년장병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50%에 불과하다. 청년장병들의 경력단절의 우려가 증가함에도 제도적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전역(예정)군인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착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군 복무장병 희망비전 세미나'에서 인사말 중이다. /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용재 보훈교육연구원 박사 제대군인 취업지원 보장을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해 전역 후 재취업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제안했다.

양홍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장은 전역 후 3년이 지난 군인에 취업지원을 하고, 취업 시 복무기간을 근무경력 및 임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기노경 연세대 경영연구소 박사는 군복무 패러다임 전환과 군-사회 연계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모태로서 군 복무를 위한 범국가적 협업방안을 제시했다.

송미원 한국미래문제연구원 박사 청년장병 군 복무 경력 사회인증방안으로 학점인증 도입, 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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