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교육분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입시·학사·채용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정부 공식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8∼9월 전국 성인 남녀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5%가 입시·학사·채용의 공정성 확보라고 답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등 고교 체제 개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9%가 '찬성'했다.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7.0%는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을 19.5%는 "수업 방식의 다양화"라고 답했다. 초·중·고교 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교육제도만 뜯어고칠 게 아니라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교육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55.4%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대학교육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가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입시 등의 공정성 확보는 신뢰 회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정책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학벌주의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결국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회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는 그동안 교육 분야 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교육부는 문 정부 임기 전반기 동안 유아 교육에서 대학 교육까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비용 전액 국가 지원, 사립유치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 성과를 냈다. 특히, 대학입시 제도를 4년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예고제도를 법제화했다. 입학사정관 친인척 회피·배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입 공정성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사교육비, 학교 폭력, 학생 자살, 기초학력 보장 등 무수한 과제가 남아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