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인 박명재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을 돌파한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공동화?피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향후 30년 안에 시·군·구와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래서는 나라가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방 살리기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특히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과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맡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전략 수립 등 특별대책 마련 필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균특 이양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시 균특 이양분 한시보전 규정 삭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표명 및 이전 대상 기관 확정 등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한다.

박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향, 인구감소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