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원 송환, 헌법·국제법·북한이탈주민법 위반...국정조사도 검토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과 관련,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포장하기에 바빴다. 현실부정, 책임회피, 공허한 약속뿐”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끝내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남은 2년 반이 까마득하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 송환 문제에 대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가 수고해주실 것"이라며 "만약 상임위만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거론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하자는 것은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여여여야 협의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해서 협의체를 하는 게 맞지 '꼼수 여야정', '말로만 여야정'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풀어가는데 도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날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에 대해서는 "정 교수 공소장을 읽고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 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조국 임명 강행이 공정가치의 확산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혈세 아끼자는 한국당의 목소리를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말하며 폄훼했다”며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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