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 농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크게 조성됐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미국은 그동안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농식품부는 쌀 513% 등 우리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농업 분야를 포함한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가 커 10여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농민의 길'과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통상주권을 포기하고, 농업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라고 밝히며 지위 유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감축 대상 보조(AMS)를 현행보다 50%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농산물의 관세도 낮춰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5일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민들은 울분을 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에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 집회가 열렸다.

농민들은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농정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내일은 국회 앞에서 대규모 농민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부터 의사당대로와 국회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행진도 실시한다.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납득할만한 대안 없이 농민들의 화는 가라앉지 않을 전망으로,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과 발표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