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지적, ‘자유민주주의 훼손’ 및 ‘역사 왜곡’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 토론회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 중이다. / 서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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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가 개정 고시한 초·중등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헌법 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지적하는 자리였다.

토론자들은 이번 교과서 집필 기준을 '역사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한반도 유일의 정부라는 표현도 뺐다. 헌법소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의 정체성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 서지민 기자

또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박 전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 “반역의 교과서”라면서 “교과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다 빼놨다. 역사를 왜곡하는 수준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는지를 알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조했다.

또 구상진 헌변 회장도 참석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의견을 포용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파괴하려는 정치집단과 사상, 세력의 의견을 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구상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 서지민 기자

이날 토론자들은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역사학 박사 교과서는 “역사교과서란, 그 나라의 정통성과 역사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면서 “특정 세력이 역사관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되면 곧 국가 전체를 장악해서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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