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5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었다”며 “늘어난 국세 수입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지방경제가 매우 어려운데도 적극적인 재정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6대 4여야 하는데, 현재는 8대 2”라며 “정부가 초과세수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올해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정부는 추가 대책과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열섬현상, 폭염 등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는 대구·경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2019년 예산으로 ‘폭염지역 쿨링인프라 구축 용역비’를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기후변화 대책을 적기에 추진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