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강원의 관광발전과 통일경제특구 조성에도 힘쓸 것 "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수시로 시계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는 이양수 국회의원을 만났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생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가 있다. 개원 이후 각종 회의, 간담회, 정책세미나 등의 일정이 하루 종일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일정이 겹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수시로 발생한다. 모든 일의 기본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에 자주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다.”며 그는 다시금 손목시계를 봤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 의원은 "국가는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창조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대로 다져야 한다. 청년과 기술벤처의 생태계를 공들여 다시 조성해야 한다. 창업 실패가 인생 실패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주고, 도전의 가치가 존중받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일자리 부족문제의 핵심은 국민 삶의 관점에서 보면, ‘질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일용직이 많이 는다고 해서 청년실업문제, 양극화 등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이 변하기는 어렵다. 적정한 보수와 안정성이 뒤따르는 일자리가 늘어야 내수소비가 진작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활력이 커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요즘 우리 청년들은 공무원이 되려고 밤을 지새우며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 임용 경쟁률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태는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우리 사회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많이 만들어내야만 한다. 국가는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창조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대로 다져야 한다. 청년과 기술벤처의 생태계를 공들여 다시 조성해야 한다. 창업 실패가 인생 실패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주고, 도전의 가치가 존중받게 해야 한다.

 

▲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선진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들 나라처럼 노동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 지금처럼 단지 해고만 못하게 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는 우리나라가 맞딱드린 산업구조개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쉬운 해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나,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부분의 경우 인력 조정의 길은 만들어주고, 여기서 ‘실직한 사람을 빨리 취업시키는데 보다 더 집중’하는 진일보한 노동유연성 정책이 필요하다. 실직자들에 대한 재취업을 위해 국가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정쟁에서 민생의 길로 빠져나와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방안이 담겨있는 민생법안에 대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심사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앞서간 선진산업국가 모두가 겪었던 산업구조개편의 소용돌이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시작되고 있다. 슬기롭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산업구조개편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민생의 바다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배를 몰아야 한다. 진영논리에 빠져 이념대결에 매몰되어 나라에 꼭 필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제때에 통과시키거나 집행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안보에 여야가 없듯이 민생에도 여야가 있을 수는 없다.

그는 "경제활성화와 우리나라의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고성군(강원)을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고, 국가적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입법 활동은 무엇이며, 그 진행상황은.

 먼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군인을 예우하기 위해 소유차량의 번호판 색을 달리하는 특별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의 보다 체계적 보전을 위해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북한수역 접경지역 어민들을 위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의 수혜범위를 접경지역 어로활동에도 미치도록 하는「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버섯이나 인삼 등의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조만간 발의할 생각이다.

 

▲ ‘서울-속초간 동서고속철도’사업에 대해 전한다면.

 속초·고성·양양을 포함한 강원 북부 접경지역의 낙후 문제 해결이 제일 시급하다. 지난 30년간 이 지역은 국가 재정이 투자된 제대로 된 사회간접자본이 없어, 인구는 절반가량이 줄었고 지역의 활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늦었지만 최근 정부가 ‘서울-속초간 동서고속철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헌신적인 지역민들의 염원이 절절히 전달된 결과다. 정부는 이 철도가 보다 조기에 완공되어 균형된 국가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이 지난 2008년 7월에 중단된 이후, 육로 관광의 출발지점인 고성군의 경제가 침몰 직전에 놓여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경색된 상태이지만, 국민적 염원인 통일은 시간문제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우리나라의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고성군(강원)을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고, 국가적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강원 설악산 케이블카 도입에 적극적이다. 기대효과는.

 설악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친환경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 알프스를 관통하는 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 산악관광열차는 관광대국인 스위스의 국가적 자원이 되었다. 어린이, 노약자는 물론이고 장비를 갖추지 않고 편안한 차림의 관광객도 설악산의 본모습을 볼 권리가 있다. 등산객에 의한 국립공원 훼손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오색케이블카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오히려 환경훼손 없이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국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국가적 자랑거리인 관광자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보려는 정부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의원은 " 지난 8월 10일 리우올림픽 남자펜싱 에페 결승전에서 패색이 짙어진 벼랑 끝에서 박상영 선수는 ‘할 수 있다’를 혼자말로 계속해 되뇌이고 있었다. 모두가 패배를 생각할 때 포기라는 단어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떠올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았다. 이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 상임위활동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을 전한다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 식품,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 정책과 법안, 예산 등을 국민을 대리하여 살피는 곳이다.
 특히 농업과 어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연이어 체결된 FTA 등 농어업 개방화의 파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수출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개방화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농업이라는 생명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력에 상응하는 대접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 또한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어로환경에서 힘들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시름도 덜어드려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 농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이 농어민의 소득에 직접 기여를 하는 소득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농식품부의 전체예산 중 농업인 지원예산의 비율은 아직 38%에 지나지 않아 52%인 일본이나 63%인 미국, 72%인 EU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나라도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차원에서 농어가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선진국형 소득구조로 점진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농어업은 머지않아 다시 빛을 발할 미래생명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래 생명산업인 농어업의 청사진이 올바르게 그려지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 국민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한다면.

 지난 8월 10일 리우올림픽 남자펜싱 에페 결승전에서 패색이 짙어진 벼랑 끝에서 박상영 선수는 ‘할 수 있다’를 혼자말로 계속해 되뇌이고 있었다.
 모두가 패배를 생각할 때 포기라는 단어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떠올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았다. 이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이양수 의원>

-1967년 출생
-고려대 졸업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現 제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국회 운영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청년소통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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