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정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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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文정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 전지선 기자
  • 승인 2019.11.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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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장관, 국회서 위증 저질러"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위반하며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김연철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북한 주민 2명을 해상에서 나포했으나 이들이 '죽더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해 돌려보냈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 원내대표는 "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김 장관은 북한 주민 송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30대 취업자 수 증가는 5만명이고 40대 취업자 수는 14만6000명이 감소했다"며 "정부가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거짓말해도 경제성장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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