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6일 북한은 한반도 동·서해 국제항공로를 새롭게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추후 북측과 회담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에서 북측은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을 제안했다”며 “우리 측은 추후 항공당국 회담에서 계속 논의하자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남북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실무회의를 개최해, 북측이 제안한 동·서해 신항로 개설에 대해 논의했다.

남북은 동해안을 따라 ‘B467’ 국제항공로를 갖고 있다. 이 항로는 인천에서 미주로 이어진 길로,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시행된 5.24조치로 끊긴 상태다. 현재 항공기는 일본을 돌아 운행 중이다.  

북측은 제안은 동·서해에 추가 국제항공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항로가 개설되면 항공시간 단축은 물론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된다. 새 항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다.

새 국제항공로 개설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 국제민항기구(ICAO)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국이 항공로 개설의 합의한 후 ICAO에 관련 사실을 전하면, ICAO는 인근 국가와 협의에 나선다. 이견이 없으면 새 항로로 인정받는다. 통상 새 항로 개설에 걸리는 시간은 1년이다.

문제는 북미 갈등으로 시행 중인 ‘대북제재’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80만원의 통과료를 지불해야 한다. 새 항로의 요금이 과다할 경우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단 아직까지 ‘새 항로 개설’은 남북 간 첫발을 내디딘 단계기에 이같은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번 회의는 항공분야를 논하는 첫 장이었다.

국토부는 한반도 항공분야 협력을 위해 북측과 지속 협력해 나아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