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연금 10억 엔, 일본과 협상 후 결정...한일 관계 진통 불가피해

지난 10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터 앞에서 열린 '제135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할 계획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리됐다”면서 “발표 시점을 조율 중으로, 11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만 생각하면 결정지을 수 있지만, 외교 문제도 있고 전체 나랏일이 얽혀 있어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1년 가량 걸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다. 일본 정부는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치유금을 지급하기 위해 10억 엔을 출연했다.

이에 이듬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합의에 따라 생존 위안부 피해자 34명과 그 유족들 58명에게 치유금 4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당시 국내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대하면서 재단은 설립 때부터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다.

결국 2016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가닥으로 잡고 있었다. 재단 이사장들도 작년 말 모두 사퇴하면서, 사실 지금은 이름밖에 남지 않고 기능은 중단된 상태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단 해산에 따라 이미 일본에게 받은 출연금 10억 엔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이 협상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합의를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깨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외교관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본이 지금 연일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해산 결정 또한 한일 외교관계가 또 한 차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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