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나경원, 당 의원 대신 수사 받겠다 해…형법상 없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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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나경원, 당 의원 대신 수사 받겠다 해…형법상 없는 내용”
  • 권지혜 기자
  • 승인 2019.11.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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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가 다른 범법자 대리해 조사받는 것…국회법 위반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 의원을 대신해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에 대해 "형법 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를 대리해 조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다. 원내대표가 7개월 조사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은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부 신뢰도 조사에 대해 "10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고용상 승세가 지속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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