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박종우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률안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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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박종우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률안 논의 중”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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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대한 국민적 관심, 어느 때보다 뜨거워”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5일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우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9월 27일 법무부가 내놓은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제안’을 보면,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을 줄이고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검사들은 복무·인사제도 등 내부 제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월 30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탈검찰화와 검찰 조직문화·인사제도 개편 등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검찰의 인사 독립의 방향성, 법무부의 인사권·감찰권 행사 등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어울리는 검찰 인사 및 감찰제도가 마련돼 검찰이 국민적 지지와 존경을 받는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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