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지만, 여전히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관련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당분간 국회 예산안 심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을 두고 논의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 2018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고용세습 의혹 국조 협력을 바라고 있다. 또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단행 및 예산안 정국 중 경제투톱 교체에 따른 인사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당은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폐기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조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오늘 협상도 사실상 결렬이 됐다”며 “(야당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조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조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어떤 국조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명분 없는 고집”이라고 규정하며 요구 수용 불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전히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예산심의와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리당략이 국민 삶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야 3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구성 문제에도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5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하기로 약속했지만, 4일이 지난 이날에도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소위에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해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비교섭단체를 제외하거나 추가한다면 민주당 위원 1명을 줄여 15명으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에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 입장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라고 주장하며 합의 실패 배경을 전했다.

올해 예산심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휴일이어서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예산 소위가 구성되지도 않아, 예산안 심사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0일 남짓 남은 상태다.

예산안 심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일정에 맞추기 위한 ‘졸속심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