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안 제출됐지만, 한국당 반대로 채택이 미뤄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에서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오랜 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 국회"라며 "우리 국민의 95%는 공정한 분담을 바라고 있다. 국론 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23일 종료가 예정돼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언급하며 "지소미아 연장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본 정부가 가졌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는데, 미국의 중재 노력을 거부하는 협상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의 합리적 현실인식과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내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보완입법과 관련, 한국당의 요구를 언급하며 "한국당은 추가적 유연근로제 안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데,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며 현실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은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각 당 쟁점을 정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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