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신경민 “공교육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 견고한 학벌 중심 사회구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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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신경민 “공교육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 견고한 학벌 중심 사회구조 때문”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1.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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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중심 사회, 공교육의 심각한 왜곡 가져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19일 “각종 정책을 도입해도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는 견고한 학벌 중심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학벌 중심 사회는 공교육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학벌 중심의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능력보다 대학이 여전히 평가의 주요 척도가 되다 보니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도 평생 동안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학벌 중심의 사회는 조직의 역량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학벌로 특권이 대물림돼 계층의 이동이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비수도권 대학 출신 합격자가 증가하고 채용 전형이 직무능력 검증 중심으로 변화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지난 11월 11일에는 공정채용 제도와 문화의 민간 부문 확산을 발표해 채용 공정성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용 공정성 강화는 최근 불거진 입시 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현안”이라며 “블라인드 채용 도입 시 채용 공정성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채용 준비 부담을 가중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를 제대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출신 학교가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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