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요건 확대 방침과 관련, "정의당은 주 52시간 노동제의 취지를 역행하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방침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포기 선언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작년에는 '사회 재난' 범주로 확대했다. 이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넓히겠다고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는 본래 근로기준법에서 자연재해 또는 사고 발생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제도"라며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입법권 침해와 자의적 행정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홍콩의 반(反)중국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이 홍콩 시위대 및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위 사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대와 비무장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인권을 유린하는 무력진압이 이뤄진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이미 약속한 바에 따라 홍콩 시민들의 삶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2020 전태일 50주기 준비위원회'(준비위) 출범식에 참석했다.

심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39여년 전 서울 명일동 직업훈련원에서 미싱사 자격증을 따고 노동운동에 동참했지만, 노동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노동 현실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가 노동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으로 포장된 구조화된 차별이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