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2019년부터 서울시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일부 사립초·국립초·국제중도 무상급식 제도에 합류한다.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장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2019년부터 서울시 모든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예산 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시민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했다. 이어 2012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1학년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4년에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됐다.

나아가 지난달 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고3의 무상급식 시범 사업이 결정됐고, 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등 9개 자치구가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5개 자치구 모두가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됐다. 이에 내년부터 서울 내 320개 고교의 3학년 학생 8만4700명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대상이 된다.

내년에는 고3뿐만 아니라 일부 사립초·국립초·국제중까지 무상급식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한 자치구는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국립초 1곳, 사립초 35곳, 국제중 1곳 등 총 37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안 편성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무상급식에 책정된 급식단가는 공립 초등학교 3628원, 국립·사립초등학교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이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은 5682억원으로 작년보다 920억원 늘었다.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2021년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연간 7000억원 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예산이 매년 투입돼야 하는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국비 지원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확산돼 80%에 이르고 있다"며 "고교 무상급식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국가급식’으로 가야 한다”며 “국가적인 친환경 무상급식법이 제정돼 구청들의 예산 문제도 국가 수준에서 해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