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특례 요원의 배출 규모가 17~33%까지 감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방탄소년단 등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선 정부의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형평성을 높이려는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문체부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행 유지된다. 또,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대체 복무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방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 명칭을 ‘공익복무’로 변경한다.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을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무 불이행 및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예술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곳은 국내 콩쿠르가 꼽힌다. 정부는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를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이기로 했다. 

대체복무 편입 인정 대회에는 대회 개최가 불확실한 헬싱키 국제발레 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 콩쿠르 등이 제외됐으며, 국내개최 대회에 대체복무 편입 인원이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수상 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도 제외했다.

병무청은 예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적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