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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 열려 민생법안 90개 처리...특위 전체회의도 개최여야 ‘국회정상화' 합의로 다시 바쁘게 움직이는 국회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한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23일 오전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90개를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5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예산심사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비쟁점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90건이다.

영유아보건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인해 식품접객영업자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될 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난달 2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에 서명했다.

이 법안들은 당초 지난 15일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21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장 홍진 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건’도 의결된다. 홍진 선생은 임시정부 기간 동안 가장 오래 활동한 의장이자 마지막 의장이었다. 동상은 국회도서관 기념전시실에 흉상으로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재가동된 지난 22일 오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각각 개최된다.

소위 구성안과 법안을 논의하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의견 차가 드러날 전망이다. 그 외 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협특위는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부터 남북경협 관련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다.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개별로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서지민 기자 | sjm@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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