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청와대는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종료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한다는 방침 하에 일본 측에 모종의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 측이 일본에 제안한 방안은 큰 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양보’하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을 방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 1박 2일간 머무를 계획으로 이 역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확정됐다. 

강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미국과 일본 측 인사들과 접촉하고 22일 낮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나온 지소미아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3일 오후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같은날 NHK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도통신은 한일 지소미아가 당분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관게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은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군사 기밀 공유를 위해 맺은 협정이다. 

이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발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