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JADIZ→KADIZ’ 순 3차례 침범·이탈...韓공군, F-15K·F-16 전투기 10여대 긴급 출동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26일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총 3차례 침범해 우리군 공군 전투기가 긴급출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1대가 오전 11시께 제주도 서북방 KADIZ에 진입한 후 11시 38분경 이어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군용기는 이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를 안쪽을 비행한 후 오후 12시 43분께 포항 동남방 81km 지점에서 KADIZ를 재진입한 후 오후 3시 53분에 최종이탈했다”고 전했다.
합참의 설명대로면 최초 중국 군용기는 제주도 서북방에서 KADIZ를 침범(1회)한 후 JADIZ를 거쳐 포항 인근 KADIZ를 재침범(2회)했다. 이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1차례 더 KADIZ를 침범한 것.
이에 우리 군은 최초 중국 군용기 식별 당시 F-15K, F-16K 공군 전투기 10여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우리 전투기는 중국 군용기를 향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감시·경고비행했다.
합참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다른 개념으로 대한민국 영공침범은 없었다”며 “방공식별구역은 타국의 영공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로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나 타국 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우리 군이 중국으로부터 사전 KADIZ 진입 통보를 받았는지는 불명확하다.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1·2·4·7월 중국 군용기는 총 5차례에 걸쳐 KADIZ를 침범했다. 이번 침범까지 하면 총 7차례다.
지난 7월 우리 국방부는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중국무관을 불러 재항의하고 중국 측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은 국방부가 공식 항의한 지 29일 만에 발생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똑같은 행위를 또다시 행한 것. 중국 군용기의 지속적인 KADIZ 침범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