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추진 위한 ‘행정 지원’에만 매달려 지역 주체 간 거버넌스 구축 역할 미흡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최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영은 LH 연구위원이 발표 중이다. / 서지민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중앙 정부 간을 모두 잇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 지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각 주체들과 협업이 아닌 정보 제공에 그치고, 지자체와 정부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최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은 LH 연구위원은 “지원센터가 지역 주체 간 거버넌스 구축 역할이 미흡하고 행정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민역량강화, 사회단체와의 협업 등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과의 협업과 중앙정부의 예산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핵심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가교역할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왼쪽부터)·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김현수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이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하지만 발제를 통해 본 도시재생센터의 실상은 지나치게 행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연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센터는 주로 행정·공모 지원, 국토교통부의 요청 업무처리와 교육·홍보 업무 수행에 집중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 연구위원이 직접 센터를 다니며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불만 사항이 드러났다.

한 총괄코디네이터는 “지원센터가 주민을 만나기 두려워하고, 용역 발주와 조직 관리만 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주체가 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센터는 감독이 아닌, 플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은 LH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또 한 센터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현실은, 국토부 공모가 시작되면 모든 일상 업무가 멈춘다. 오로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계획안 수립만 업무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간지원조직은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역할을 하달 받아 하는 갑을 관계인 경우가 많다. 지자체와 센터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해 파트너십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