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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기능·역할 확실해야광역-기초-현장으로 이어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구분 없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중이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각 지역별 특색을 되살리고 도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맡고 있는 광역·기초·현장으로 이어지는 센터들이지만, 여전히 업무와 기능이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업무 분담이 보다 확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간지원조직은 서로 다른 두 조직 사이에서 연계를 강화하거나 원활하게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관리·지원하고 주체 간의 연계를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날 발제를 맡아 발표를 진행 중이다. / 서지민 기자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현장 밀접형 중간지원조직이 중요하다. 각 지역별로 원도심의 낙후화 원인이 다 다르고, 지리·환경·지역적 특색·주민들의 요구 등이 사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은 알맞지 않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주민·기업·시민단체·전문가·행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주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온다.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처음 도시재생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는 사업 진행의 경험이 없어 각 센터의 역할 구분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각 센터 별로 위계 구분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도 단위의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와 시·군·구 단위의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하는 현장지원센터로 구분하고 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최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서지민 기자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주목받으면서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4년 6개소에서 2018년 7월 기준 164개소로 급증했다. 광역센터는 2015년 4개에서 2018년 9개로, 기초센터는 2009년 1개에서 현재 88개로, 현장 지원센터는 2015년 8개에서 2018년 67개까지 증가했다.

이렇듯 센터의 수가 늘어나면서 각각의 역할 구분이 불분명해진 셈이다. 임 연구원은 광역·기초·현장지원센터가 사실상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함께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수립, 사업추진부터 주민제안사업 지원, 중간지원조직간 소통, 모니터링 등 사업 전반에 걸침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며 “법제도를 개선해 각 센터의 위상과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지금은 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와 겸해서 운영되는 곳이 절반이 넘지만, 앞으로 실제 뉴딜사업이 진행되면 이 역시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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