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2022학년도부터 '정시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한다. 

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시확대 대상으로 지목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교육부는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1학년도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1만4787명으로 전체 모집인원(5만1013명)의 29% 수준이다. 

대학별로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면 16개 대학 정시 선발 인원이 총5625명 증가하면서 모두 2만4012명을 정시로 뽑게 된다. 여기에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해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5~10%가량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시 인원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정시확대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입학전형을 단순화하고, 공정성·투명성을 높인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확대 대상으로 지목된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입시전략 설명회 모습
대학별로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면 16개 대학 정시 선발 인원이 총5625명 증가하면서 모두 2만4012명을 정시로 뽑게 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입시전략 설명회 모습

이 외에도 교육부는 ▲논술고사·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유도 ▲중장기적으로 대입 체계 전면 개편 ▲대입 전형자료 공정성 강화 ▲2022학년부터 교사추천서 페지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강화 ▲내년까지 모집 요강 평가 기준 의무적 공개 ▲블라인드 평가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고등교육 기회 확대 ▲사회통합전형 신설해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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