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경찰, 지난해 지방선거때 개입…공수처 축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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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와대-경찰, 지난해 지방선거때 개입…공수처 축소판"
  • 전지선 기자
  • 승인 2019.12.02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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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무효 소송 제기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경찰과 청와대가 지난해 6월13일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김 전 시장은 “경찰과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본인에게)조작된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거에 낙선한 바 있으며,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별도로 운영하던 감찰팀을 '백원우 별동대'로 자칭했다.

나 원내대표는 별동대를 언급하며 "어떻게 하면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이라며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동대에서 활동했던 검찰 A수사관이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한국당은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서', '청와대의 압박이 심해서'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결과였을 것으로 봤다.

한국당에 따르면 A수사관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가서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위 첩보를 수집했으며, 이렇게 가공된 첩보가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넘어가 하명수사가 이뤄졌다.

나 원내대표는 "(해당 수사관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더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문제가 있기에 목숨을 버렸겠나"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에 청와대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중 2명이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다.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이 그 특수관계인 담당자 중 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께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실태점검을 했고, 이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여명이 대면·청취 조사를 했다. 특수관계인 업무 담당 두 분이 당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반부패비서관실 소관인데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기 때문에 (다른) 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수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관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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