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 크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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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 크게 향상”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2.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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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공평한 소방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 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며 “이제는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고,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에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며 "권역을 뛰어넘어 화재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 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국가가 소방헬기 등을 통합 관리 해 재난 대응이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인력부족 따른 어려움까지 겪는다. 이제는 소방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국가가 역할을 하게 된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문제다. 정부·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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