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정부는 3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88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3개 광역단체장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되기 위해선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의 과태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원 이하로 될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과태료도 25만원으로 돼 있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다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박 운항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높은 편”이라며 “경유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선박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연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오늘 대책이 완성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거나 더할 것이 있으면 그런 노력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 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최대한 지원하겠다.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이 의결됐다. 

또한 같은날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