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감] 미래 전쟁에 맞는 국방 예산 배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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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감] 미래 전쟁에 맞는 국방 예산 배분 필요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2.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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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개선비, 외국 무기 구입에 편중되는 구조 타당하지 않아”
‘2019 국방안보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2019 국방안보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새로운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력 획득을 위해 국내 무기연구 개발 예산 증가 등 미래 전쟁에 맞는 국방 예산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9 국방안보 정책 세미나’(더불어민주당 김부겸·김병기 국회의원 공동주최)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미래에는 기술전쟁이 예견되므로 새로운 발상의 국방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래전쟁의 양상은 하이브리드 전쟁(재래전, 비정규전, 비대칭전, 사이버전, 전자전)으로 변하기 때문에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 미래의 기술 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종대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은 ‘고비용, 저비율’군대로서 플랫폼 운용유지비 감당에 허덕이는 구조”라며 “경제력, 군사력, 기술수준, 가용예산 등을 고려해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등을 재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보전략, 국방정책, 전력증강, 국방 예산 간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다. 방위력 개선비가 외국 무기 구입에 편중되는 구조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싼 무기체계를 사들여 놓고 운영유지비에 허덕이는게 우리 국방의 현실이다. 2019년 기준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4000여억원으로 국방비의 0.8%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김 의원은 “2020년도 국방예산안에는 무기 도입비가 약 15% 증액했다. 이는 국방예산 증가율의 2배”라며 “외국무기 수입에 치중하지 말고 국내 연구개발에 투입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국방예산은 26조6971억원으로 전년대비 8.2% 증액됐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50.2조원으로 2019년 대비 7.4% 증액할 예정이다. 점점 늘어나는 국방예산을 국내 연구개발 투입 증가 등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F-35의 경우 비행 1시간 당 운용비가 1만6500달러가 소비되고 있다. 40대 운영비로는 20년간 무려 10조원이 투입된다. 전투기 수명기간 20년 기준 한 대당 운영비가 2500억이나 드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기의 종속은 기술의 종속”이라며 “국내 연구개발 집단은 도전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류태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장은 “해외 선진국들은 급변하는 신기술들을 적기에 국방에 접목하기 위해 기존의 획득체계에서 분리해 연구개발체계와 관련 제도들을 혁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급변하는 주변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개념·최첨단 무기체계의 적시 개발을 위해 기존의 국방연구개발체계를 보완하는 해외 사례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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