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여객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4일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국민 편익보다 택시업계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자가용 승용차가 50% 넘는 운송 부담률을 담당하게 됐고, 택시는 2.9%로 떨어졌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사회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환경문제도 해결돼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 또 소유시장을 혁신해 공유기반으로 바꾸면 택시 시장도 다시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 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