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상위권인 반면, 노동시장 순위가 하위권이어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WEF이 10월초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오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10위 자리다.

다만, 분야별로 보면 노동시장 순위는 전년 대비 3계단 하락한 51위였다. 이는 OECD 국가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노동시장 평가의 두 기준인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 중 ‘유연성’ 항목이 OECD 34위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유연성’ 평가에는 노사협력, 노동 이동성, 정리해고 비용 등 항목이 들어있으며, 한국은 OECD 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기록했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가운데 97위, OECD 36개국 중 34위에 해당한다. 

특히, ‘유연성’을 평가하는 세부항목 중에서 ‘노사협력’(130위)과 ‘정리해고 비용’(116위), ‘해고·고용 관행’(102위) 등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세가지 항목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낮아 노동시장 경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은 꼴찌, ‘정리해고 비용’은 33위, ‘고용·해고 관행’은 2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아울러 유연성과 함께 노동시장의 또 다른 평가 기준인 ‘능력주의 및 보상’은 141개국 중 25위, OECD 36개국 중 18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인 ‘임금 및 생산성’과 ‘전문경영인 신뢰도’에 대해 OECD 36개국과 비교햇을 때, ‘임금 및 생산성’은 6위로 양호했지만, ‘전문경영인 신뢰도’는 28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WEF뿐 아니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프레이저 연구소 등 기관들도 한국의 노동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 조절과 성숙한 노사관계,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