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환경도 암울하죠. 결혼에 드는 비용이 적지도 않고, 집값이 싼 것도 아닌데 고용은 불안하다. 힘들다고 적응 못하는 상황을 ‘노오력이 부족하다’ ‘우리 땐 안 그랬다’ 하면 미치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라니”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아이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가 주관한 ‘저출생 정책 재구조화’ 토론회에서 소셜빅데이터 분석 자료 중에 나온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셜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들이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둘러싼 여러 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저출산 문제는 낮아지는 합계출산율을 넘어서 취업과 결혼, 주거, 양육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과 인구변동의 문제를 끌어안은 ‘실타래’와 다름없다. 무엇 하나를 먼저 풀어서 해결되리라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 문제인 셈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두 저출산 문제가 결국 ‘삶의 질’과 맞닿아 있다고 입 모아 말했다.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5년 38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그 후 매년 순위가 떨어져 2017년에는 29위에 불과했다. 특히 해당 지수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11가지 항목 중 10점 만점에 5점에도 못 미치는 항목이 6가지로 ▲공동체 ▲소득 ▲환경 ▲삶의 만족도 ▲건강 ▲일·생활균형 등이었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장은 “삶의 질을 판단하는 건 결국 정책 수요자들이다.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빅데이터를 활용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봤을 때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응축돼 ‘저출산’으로 귀결되는 정도였다.

국민들은 크게 ▲주거 정책 ▲일자리 정책 ▲임신·출산·보육 정책의 개선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장기 저가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주거지원 확대 정책, 신혼희망타운이 있지만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조건이 까다롭고, 고가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이에 임대주택의 보급량 증가를 주문했다.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2년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복직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 데이터 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육아휴직 남녀 확대 및 급여 2배 인상 등의 정책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 두 아이를 기르는 윤형곤 두산중공업 대리는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들어서 육아휴직을 쓰는 선배들이 있다. 소감을 물었더니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아이와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연말에 인사고과에 최하점을 주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1년을 쉬었으니 평균이나 일정 부분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안다”며 “정답은 없지만,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신·출산·보육 정책으로는 임신·출산 시 병원비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특히 육아수당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바라고 있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지급되는 수당을 부모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