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주관 토론회, 국회서 열려…“예산 확보, 법률 개정 필요성”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나경원 국회의원(새누리당/서울동작구), 이장우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동구), 김명연 국회의원(새누리당/경기안산시단원구갑), 하태경 국회의원(새누리당/부산해운대구갑)이 주최하고 (사)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전국 학교 당직기사 모임본부가 주관한 '학교 야간 당직기사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 경청하는 나경원 국회의원(새누리당/서울동작구을)

나경원 의원은 "대부분이 고령 근로자인 야간 당직기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한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기본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학교 야간 당직기사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근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정 감사에서도 학교 야간 당직기사 문제를 다루겠다"며 당직기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승진 전국 학교 당직기사 모임본부 회장이 '학교야간당직기사 근무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발제 했고 진경호 교육부 사무관, 최웅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관, 최승훈 고용노동부 사무관, 강민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강민주 변호사, 진경호 사무관, 최승진 회장, 최승훈 사무관, 최웅장 사무관. (왼쪽부터) 

최회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에 300여건의 민원제기, 언론 등 각계에 호소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고 비로소 전국적 실태가 파악되었다. 당직기사 전체 인원 중 절반이 최저임금 기준도 못미치는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 연간 평균근로시간에 3배가 넘는 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명절기간에도 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한다. 당직기사 93.4%가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불안 문제 등의 피해가 더욱 크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

진 사무관은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존재하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빠른 처우개선 이루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제도개선 권고 했지만 모든 개선이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시도 교육청에 권고할 뿐 강제성이 없다. 그래도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사무관은 "각급 학교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시다. 존경한다. 제도개선 위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학교 행정실장과 노무사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 운영하며 노력했다. 그러나 각 급 학교현장에서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현실적으로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각 급 학교장과 행정실장들의 인식이 전환 되어야 한다. 재정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다.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100억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2인 교대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하지만 2인 교대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는 건 분명 존재한다. 다시 학교장들과 행정실장들의 인식이 전환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우리 또한 처우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야간당직자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 이것은 야간 당직자의 휴식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는 그렇게 적용되고 있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안정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방청 온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토론회 시작 전 "성주에서 사드 책임지겠다. 대한노인회 방문해 요구사항 들었다. 노인 어른신들 잘 모시는데 앞장 서겠다. 고령화에 따른 많은 노인 일자리 관심에 부응하겠다. 그에 맞는 근로조건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헤 노력하겠다. 어르신들이 일을 하며 살면 좋은데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한다. 언제나 대한노인회 돕겠다"며 방청객들에게 인사 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토론 중 꾸준히 2교대제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무인경비 병행 반대를 주장했다. 교육부 진 사무관과 서울시교육청 최 사무관은 지방 교육청과 각 급 학교 기관에 개선안을 강제 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토론회는 방청객들의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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