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긴축으로 통화정책 변경 후 이번 결정까지 총 2번 금리인상

한국은행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한국은행은 30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p 올렸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1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한은은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변경했다. 이후 이번 결정까지 총 2번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2017년 11월 0.25%p 올린 바 있다.

이날 금리인상도 사실상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인상 필요성이 높아졌고,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2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불안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원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분류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폭이 대출금리에 반영 된다면, 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 위험가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고위험가구는 34만6000가구(3.1%)이며, 이들의 부채는 57조4000억원이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가 38만8000가구(3.5%)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이번 0.25%p 기준금리 인상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고위험가구와 같은 취약차주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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