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서울시가 ‘3?8 세계여성의 날’에 발표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약속을 이행했다.

시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9일 시 누리집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위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유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3.8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공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분석을 처음으로 실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개선노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분석은 민간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가 주도하고 22개 기관 노·사 양측이 소통·협력해 추진한 것으로, 도출된 내용을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시가 최종 공시했다.

임금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46.42% ~ –31.57%로 다양했다.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3개 기관은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17년 기준, 34.6%) 보다 높았다.

반면 서울여성가족재단과 서울장학재단은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높아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120다산콜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여성 노동자 비율이 더 높은 기관에서는 여성의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길고, 성별임금격차도 낮거나 오히려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토목?기계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목표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요소를 분석?파악하고, 22개 각 투자출연기관에서 자체 분석한 원인을 함께 고민해 개선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지속하는 동시에 향후 대상을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과 시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해나간다.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 대상 ‘성평등임금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여성?노동단체와 민간기업간 소통?협업을 통해 성차별 노동환경 실태조사, 성평등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평등임금공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발표하고, 여성?노동 전문가와 단체, 투자출연기관 노?사, 임금정보 분석 연구진, 일반시민 등이 함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신경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국내 처음으로 성평등임금공시를 시행할 수 있었다. 독일 등 유럽의 경우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의지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였다. 서울시의 이번 공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만드는 핵심 실천이다.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모범적인 선례를 보이고, 이 흐름이 민간까지 이어져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