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는 여야의 극한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들 법안을 '2대 악법'으로 규정,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 방침으로 일단 협상 국면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견해차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협상에 한국당이 참여하는 것은 내일 명확해질 것"이라며 "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테이블은 여전히 작동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선 처리로 시간을 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강경 태세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심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원내대표 선거 투표 직전 "우리는 소수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 앞에서 협상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며 "투쟁하되, 협상을 하게 되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당 의석은 재적(295석)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 108석이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법안 상정도 표결도 한국당 단독으로는 저지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군소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본회의 의결정족수(재적 295명 기준으로 148명)를 확보해둔 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강경 태세를 유지할 경우 4+1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처리 할 수 있다.

한국당은 심 원내대표의 '이기는 협상' 방침에 따라 현재 패스트트랙 협상의 중심축인 4+1 협의체의 힘을 빼기 위해 선거법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의 셈법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이용, 이 틈을 벌리고 들어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