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날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4일 새벽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 의장이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의장 측이 '23일 오후 11시 40분께 회기 전체의사일정 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안을 작성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법 발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은 이메일로 통보해 정하면 끝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회법(제77조)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일정 변경의 전제가 되는 협의절차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과거에 국회법 준수 여부를 놓고 가처분 신청이나 윤리위 징계 요구 등은 있었으나 형사 고발까지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여야의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