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분위기가 막바지에 이른 패스트트랙 협상에도 이어지길 기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0일 여야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문제로 정국이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여야 3당이 다시 얼굴을 마주 보고 앉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런 대화 분위기가 막바지에 이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라는 사설기구에서 불법으로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나쁜 선례를 막아낸 것도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100%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것이 최악을 피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계속 무조건 반대만 외치면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한 곳에서 만든 엉뚱한 패스트트랙 법률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이 저한 절차를 몸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일이다. 남은 기간,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야 최악을 피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고,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는 대타협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없도록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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