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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책임론’ 공방...“사법개혁 흔들지 말라 vs 조속히 사퇴해야”靑특별감찰단 비위 ‘책임론’ 국회서 급부상...조국 ‘경질’ 두고 여야 간 상이한 입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단 직원들의 업무시간 골프회동, 경찰 수사수사 캐묻기 등 일탈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여야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을 두고 공방 중이다.

야당은 특감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수석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행위를 ‘사법개혁을 흔들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맞서고 있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 ‘책임론’을 들고 거센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연일 추가로 이어지는 비위 의혹에 최소한 해명만 내놓으며 사태를 키우고 국민의 의혹만 확산한다”며 “이번 일은 특감반 직원 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조 수석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권력놀음에만 빠졌다”며 “임종석 비서살장과 조 수석을 경질하고 국정운영에 일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지난달 29일 김영우 의원은 “청와대 특감단 책임자가 바로 최고 직속 상관은 조 수석”이라며 조 수석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조 수석은 장·차관급 인사검증에 실패했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주도한 인물”이라며 “이번 특감단 비위가 민정수석실 산하 조직에서 일어난 만큼 자진사퇴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에 ‘조국 보호론’으로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야당이 조 수석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하는 건 정치적인 행위로 보인다”며 “조 수석은 이번 사안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재정 대변인은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특감반 비위 사건 이후 전원 교체 등 대안을 공개하면서 적극적 개선의지를 표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같은 당 표창원, 박광온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지 말라”, “조 수석은 ‘여기저기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밝힌 만큼 뚝심 있게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조국 책임론’을 운운하는 만큼 이번 사태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윤정환 기자 | yjh@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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