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단 직원들의 업무시간 골프회동, 경찰 수사 캐묻기 등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 중이다.

야당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단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한 책임을 조국 민정수석이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조 수석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각각 ‘조국 힘실어주기’, ‘조국 책임론’을 강력히 내세우는 이유는 ‘사법개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간 적폐청산, 공직기강 세우기 등을 추진해왔다. 최근 개혁 칼날의 끝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당정은 이른바 ‘사법적폐’로 불리는 인물들을 차례로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3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헌정사 최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게 방증이다.

지난 7월 여야는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 차이로 사개특위는 지난달 1일부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실무논의는 22일이 지난 11월 23일부터 진행됐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권한남용 및 수사비리 문제, 사법행정권 남용 및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등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지난달 26일 사개특위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판사 13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개특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앞으로 3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야당이 ‘조국 책임론’을 들고나온 것은 민정수석이란 직책이 공직기강, 반부패 등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조 수석은 지난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사법개혁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여당이 조 수석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것도 ‘사법개혁 완수’라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개혁의 주축인 조 수석의 사퇴는 사법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야당이 조 수석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하는 건 정치적인 행위로 보인다”며 “조 수석은 이번 사안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이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의 사퇴가 아닌 조국의 건승을 바란다”며 옹호했고, 손혜원 의원은 “검찰과 사법개혁을 주도할 중요한 인물이라 야당의 표적이 된 것”이라고 감쌌다.

다만 야당의 조 수석 집중공세가 지속되고, 여당 내부에서도 조 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조국 책임론’을 빠른 시일 내 진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