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권지혜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내년까지 약 1000호의 청년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을 도모해 경제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종로 선거연수원, 관악등기소 등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있다. 내년에는 남태령 한울아파트, 위례 군부지 등을 청년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국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도심 내 위치한 유휴 국유지가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재산가액의 5% 수준→코픽스 금리+가산금리 방식) 등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국유재산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이를 '3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이라고 칭하며 예산·세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3의 재정정책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는 "국유재산은 1082조원에 달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 폐지안 ▲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