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7건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 국민혈세만 낭비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이은권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 중구)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가 대부분이 장롱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권 의원(새누리당/대전 중구)

 최근 5년간 미래부산하기관 특허출원건수가 45,090건인데 그 특허로 인해 기술이 이전된 건수를 보면 13,898건으로 30.82%밖에 되지 않았다. 성과위주의 평가 문제로 10건 중 7건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특허 중 기술 이전률이 50%를 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건설연 뿐이고 나머지 20여개 기관의 기술 이전률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았다.

 이은권 의원은 "5년이 경과한 등록특허 중 미활용 특허, 즉 장롱특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 해 20억 원이 든다"며 "이러한 장롱특허수가 2013년 66.4%, 2014년 68.6%, 2015년 71.6%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는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강구하라"고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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