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선거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위헌 논란 있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 김대환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2일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국민의 민생과는 관련이 없고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이익에만 부합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위헌 논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정권 입맛에 맞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양산해내고 정파적 이익에 취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주의의 존폐가 걸려 있는 분수령이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두 개 법안의 민낯을 드러낼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치열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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