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민의 길'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오영훈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농업직불금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직불금 개편은 농정개혁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정개혁의 방향은 ‘공익형 성격’으로서의 농업 전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농정개혁은 농업활동에 있어 생산물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농업 생산성 제고보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농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데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불금 개편에 있어 ‘공익형’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실제로 어떻게 담아내고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쌀 목표가격과 직불금제도 개편 방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늦게 가더라도 충분히 농민들의 공감과 정보공유 등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민들이 요구하는 안과 정부가 만든 안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직불제 개편에 있어서도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데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며 “당정이 이날 토론회와 앞으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영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업직불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법률안 부칙에 담아야 할 직불제의 방향 등의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서 2019년 동안 마쳐야 한다”며 “내년부터 농민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종회 의원은 “농업은 경쟁과 효율의 대상이 아닌, 철저한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런 인식에서 농정개혁이 시작돼야 하고, 정부도 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직불제 개편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조7000억원의 예산은 부족하다. 최소 3조~5조원으로 키워야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