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홈페이지?세관 게시판에 명단 공개...체납자 내지 않은 세금 총 9104억원

서우르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관세청은 13일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올해 고액?상승 체납자 2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57명(개인 172명?법인 85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9104억원이며, 개인으로서는 장 모씨(66)가 45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최고액은 엠무역의 125억4000만원이었다. 

공개 대상은 2억원 이상의 체납액(관세?내국세 등)이 1년 이상 밀린 사람들이다. 

다만,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역시 제외된다. 

앞서 지난 7월 중국산 참깨 과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장 씨를 포함한 5명의 체납액(총 5690억원)이 정해지면서 지난해(3166억원)보다 체납액이 2.9배로 늘었다. 

관세 체납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체납자 가운데 25.3%(64명), 체납액의 73.6%(6703억원)를 차지했다. 가구 등 소비재의 체납액 비중은 12.8%(1167억원)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뿐 아니라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통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도 벌이고 있다”면서 “출국금지,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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