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농업직불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에 대해 많은 농민들이 공감대를 표하고 있었지만, 세부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는 정부 농정개혁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형태의 쌀 고정·변동직불제는 2005년 도입됐다.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수매제를 폐지한 후, 농가소득을 고정직불로 보전하고 시장가의 하락은 변동직불로 보완하기 위해 직불제도는 도입됐다.

현재 한국의 농업직불금은 총 9개다. 1997년 이후 직불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현재 쌀고정직불제, 쌀변동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쌀고정·변동직불제와 밭고정직불제를 ‘기본형 지불’로, 또 친환경농업직불·경관보전직불·조건불리직불금을 ‘가산형 지불’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민의 길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오영훈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주최한 ‘농업직불금’ 토론회에서는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농가소득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원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 농정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농업직불제가 도입되고 13년이 흐른 만큼 평가와 함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농정개혁의 방향은 9개의 농업직불제 통합 방안, 농가 내 소득 양극화 해소 방안, 논밭 간의 균형 등을 고민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세부 내용을 정하고 12월 말까지 법으로 만들어 2020년부터 혁신안이 시해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며 “세부시행 내용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농민들과 농업단체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토론자로 나서 “농업시장이 세계에 개방된 후 지금까지 농업은 피해보전 원리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논리로 농업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농정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보전 기능과 경영안정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직불금은 소득보전의 기능만 하고 경영안전 기능은 별도의 보험제도 등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