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프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한 지 약 6개월이 흐른 가운데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두배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오히려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셈이다. 

15일 한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150억1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9000만달러에서 94억8000만달러로, 7.0% 감소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주요 품목의 대한국 수출은 드문드문 이뤄지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제한 조치 시행 거의 석 달이 지난 9월 말 수출허가 승인이 낫고, 액체 불화수소인 불산액은 계속 끌다가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코앞에 두고 지난달 중순 허가를 내줬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 만인 8월 7일, 고순도 불화수소 중 기체인 에칭가스는 같은달 말에 첫 수출허가가 났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허가 지연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정부와 업계의 발 빠른 대처, 국산화 착수로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에서 실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 극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6일에는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개최된다. 2016년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수출 담당 국장이 전략물자 수출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3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이번 만남에서 최근의 갈등 상황을 빠져나갈 돌파구를 마련한 뒤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대화에서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며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어떤 결과나 성과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