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하구 특별점검서 소방불량 45곳...“통신대란 예방 위해 철저한 점검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최근 통신구 화재로 통신 재난을 유발한 KT가 지난 3년간 매년 소방불량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T 등 통신구를 포함한 지하구 역시 지난해 소방특별점검에서 45곳 불량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 대비 3.5배 급증한 수치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82개 지하구 소방특별조사 결과, 16%인 45곳이 불량으로 판정됐다.

지하구는 전력·통신용 전선, 가스·냉난방용 배관 등을 집합 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 사람이 점검이나 보수하기 위해 출입이 가능한 곳, 공동구 등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특히 작년 불량 판정을 받은 지하구는 2016년 13곳의 3.5배에 달한다. 이는 일부 지역의 관리가 느슨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6년 적발된 불량 지하구가 하나도 없었던 경남은 작년 7곳이 새로 적발됐고, 2016년 각각 한 곳 적발된 인천과 부산도 지난해에는 8곳과 7곳으로 급증했다. 경기는 2016년 5곳에서 작년 10곳으로 증가했고, 강원과 전남은 0곳과 1곳에서 각각 5곳으로 늘었다. 

KT는 2016년 이후 지난 6월까지 매년 불량 지적을 받았지만, 지난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피하지 못했다. 

경기 남부의 한 KT 지사는 2016년 9월 통신구 소화기 추가와 분산 비치, 지하 주차장 감지기 탈락, 통신구 유도등 점등불량, 통신구 방화물 폐쇄불량, 통신구 케이블 관통부 마감 불량 등이 적발됐다.

노웅래 의원실 제공

작년에는 부산과 인천 통신구에서 ‘2년간 소방시설 점검 결과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발전기 위치표시 등, 피난구 유도등, 소화기 불량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올해 6월에는 서울 영등포 통신구 3곳에서 분말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 내용연수 초과로 조치 명령을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KT의 통신시설들이 3년 동안 소방안전관리 불량으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다"며 "KT가 적발됐을 때 경각심을 갖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했다면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에 준하는 '통신대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 통신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철저한 화재 예방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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