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소방예산 추가재원 확보방안 마련 및 관계법률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청 독립에 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실현으로, 부족했던 소방인력이 충원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재난에 대한 중앙 정부의 역할이 증대돼 국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20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인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청 독립에 이어 국가직 전환까지, 모든 논의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역할을 묵묵히 해오면서 어떤 희생도 감수했던 우리들의 영웅, 소방관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국가직 전환이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진심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더욱 질 높은 소방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청 조직 및 기능 검토, 시도 소방조직 일원화 및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족한 소방예산 추가재원 확보방안 마련 및 관계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형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휘·감독 권한 실행을 프로세스 정립과 지역 간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 해소도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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