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정부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과 땅값 폭등이 이어지며 대한민국 경제가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며 "거짓통계로 현실을 축소하고 알맹이 빠진 미봉책 등으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관료를 문책하고 공시지가 산정 근거 및 세부 내용 등 관련 자료부터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1일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까지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이 늘었다며 집값 폭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은 국민과 대화에서 밝혔듯 진정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최소한 2000년 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전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차·롯데·삼성·SK·LG 등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이 지난 1995년 이후 23년간 61조원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대차·롯데·삼성·SK·LG 5대 그룹이 소유한 토지자산은 장부가액 기준 1995년 12조3000억원에서 2018년 73조2000억원으로 약 61조원 증가했다. 23년만에 약 6배 늘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토지자산 현황을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다. 문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문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원 폭등한 상황에서 재벌 기업들은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 목록의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세금 납부 실적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